정근식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 은폐·축소 책임자 승진발령을 즉각 취소하고 징계하라!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싸우다 부당전보와 해임을 당했고, 법원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안을 은폐·축소하고 부당전보를 강요한 당시 A학교 교감과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2026년 3월 1일자 인사에서 각각 교장·교감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감사와 징계의 대상이 승진으로 보상받은 것이다. 이는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말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부당함을 고발해도 교육청은 책임자를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학교 현장에 남기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다음을 요구한다.

1. 관련 책임자들의 승진 발령을 즉각 취소하라.
2.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3. 승진 인사의 판단 근거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져라.
4.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학생들과 지혜복 교사에게 공식 사죄하라.
5. 피해자와 공익제보자가 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선택해야 한다. 책임자 승진을 그대로 두어 은폐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인가.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성폭력 피해자가 말할 수 있고 그 곁의 교육노동자가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년 8월 20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