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메가 프로젝트’, 민주노총 태도에 대한 입장

-이재명 정권은 ‘대체불가 자본 왕국’을 만들려는가-

지난 6월, 이재명 정권은 국가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성장을 내세우며,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들과 함께 노골적인 자본 편향 정책인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후, ‘속도전’ 운운하며 추진 상황을 청와대에서 직접 점검하고 있다. 이미 이재명 정권과 삼성, SK, 현대를 비롯한 재벌 독점 자본은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 추진, 노동쟁의 관련 시행지침 마련, 수십～수백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전격적인 규제 완화, 조세 특례를 통한 조세 감면 등으로 자본을 위한 법, 제도, 재정 지원계획을 완성했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 계획으로 재벌 독점 자본과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 저항마저 족쇄를 채울 수 있게 되었으니 금상첨화가 되었다.

자본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인 이윤을 축적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 편향 국가 경쟁력 강화는 노동자를 훨씬 강화된 노동강도, 위험노동, 저임금 노동으로 내모는 것은 필연이다. 국토 균형 발전은 범국가적 AI 산업기반시설 조성으로 국토 황폐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지역 균형 성장은 이른바 ‘메가 특구’ 지정으로 생태환경 파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온 농업 파괴, 자연과 지역 수탈로 귀결될 것이 우려된다. 게다가 노동력 유치를 위한 학교정책으로 불평등 교육이 확대될 것이 뻔히 예상되므로 지역 균형 성장·발전이 아니라 공동체 해체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성장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이 독식하고, 그에 대한 부담과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게 될 것이다.

‘메가 프로젝트’는 재벌 독점 자본의 피지컬 AI(로봇),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빅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독점 자본의 ‘빅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자본 간 경쟁 격화, 과잉생산 공황과 침체 일로에 있는 세계 경제, 이윤율 하락 등으로 이윤 축적 위기에 봉착한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꺼이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노동자·민중의 노동 성과가 역사·사회적으로 축적, 융합, 발전한 과학기술과 생산력에 따른 이익을 자본이 독점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전 세계적 독점 자본의 경쟁에 뛰어든 국내 재벌 독점 자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미제국주의 무역 관세 약탈 협박에 굴복하여 노동자·민중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국가재정 투자를 약속하고, 이에 더해 이제는 국가재정을 국내 재벌 독점 자본에게 지원하여 그 이익은 자본이, 노동 소외와 배제, 불안정 노동, 노동권 침해, 위험노동에 따른 손실은 노동자·민중이 떠맡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메가 프로젝트’는 한반도 남쪽 전 영역을 자본의 왕국, 자본가에게는 어디에도 없는 대체불가한 착취하기 정말 좋은 곳인 유토피아로 만들고, 노동자·민중에게는 빈곤과 불평등 심화시키고, 생존과 존엄을 위한 기본권 침해, 개인의 자유 억압, 강력한 감시 체제, 계급 차별, 기술 남용, 생태환경 파괴 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된 디스토피아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파견 업종 확대, 기간제 4년으로 연장, 주 52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 선택적 노동시간 기간 확대, 연장·야간·휴일 노동 수당 지급 예외 등이 담겨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좁히도록 강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거부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영원히 불안정 노동자로 만드는 ‘일터기본법’과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왜곡하는 ‘K-노동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불안정 노동 확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의 독성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위험노동, AI로의 노동 대체에 따른 노동 배제는 안중에 없다. 지구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약탈, 파괴는 물론 전력 공급을 위한 탄소 배출 증가, 원자력 사용 증가 등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나아가 가속화되는 인류 생존 위기 등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은 정부 노동절 기념행사에 위원장이 참여하여 노·사·정 공동 선언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합의제, 산별 참여, 경사노위 명칭변경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의 명칭을 경사노위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꾼다고 해도, 참여 방식을 산별 참여와 합의제로 바꾼다고 해도,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울대로 기운 운동장에서 노·사·정 교섭과 합의는 자본과 정권의 더 많은 노동자 착취, 자본의 이윤 확대를 거들 뿐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는 노동과 자본의 상호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자본의 위기와 노동자의 투쟁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본과 국가권력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계급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자본에게 유리하게 계급갈등을 통제, 관리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성장과 발전이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노동 해방, 인간 해방을 앞당기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옥죄는 도구가 되어 인간 존엄을 부정하고, 기본권 침해, 불평등 심화, 인간 소외와 차별, 생태환경 파괴로 귀결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 민주노총의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이익은 재벌 독점 자본이 독차지하고,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민중이 떠안아야 하는 자본을 위한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중단하라.

하나, 반노동, 반교육, 반환경, 재벌특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중단하고 재벌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계획을 취소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 배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투쟁에 나서라.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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