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21.2.16.)과 그 외 연구 내용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실상을 밝히고,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교조 7차교육과정 저지 투쟁 결의를 위해 내놓았던 결론처럼 고교학점제는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정부는 고교학점제와 2022교육과정 실시로 교육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학교를 시장화하며, 교육노동자의 노동과 시간, 장소, 임금 등을 유연화시킬 확실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주변에 그 실상을 알리고 함께 토론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