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교조 선거 의미와 선거투쟁 방향(2026-08-24호)

-최덕현(경기회원)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강화해 온 선거, 노동조합의 선거는 달라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집행부 임기가 만료된 일부 노동조합의 선거가 치러진다. 전교조 역시 현 집행부의 임기 만료로 위원장, 지부장, 전국/지부 대의원, 지회장 등 이른바 ‘5대 선거’가 치러진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구성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으로 선거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과연, 그런가? 부르주아사회에서 선거는 구성원의 의지,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선출할 뿐이다. ‘대리자’가 당선 이후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행보를 하거나, 오히려 구성원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행위를 해도 끌어내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대리자’는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구성원은 오로지 한 개의 ‘표’로 자기 역할을 다할 뿐이다. 결국, 부르주아사회에서 선거는 구성원을 정치적 의지, 의사를 가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기보다는 다수결을 위한, 당선을 위한 득표 수단으로 들러리 취급하거나, 그마저도 아예 배제하면서 그들끼리 권력 나눠 먹기를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인 것은 아닌가. 이를 통해 부르주아사회에서 선거는 자본주의 지배체제, 지배질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민주적이라기보다는 부르주아 독재를 정당화하고, 한층 견고하게 하는 것이 선거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선거는 달라야 한다.

투쟁 과정이자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 선거

노동자의 계급적, 자주적, 민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의 선거는 부르주아사회 선거와 달리 노동자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이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단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자, 사용자 또는 자본가계급과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상대로 투쟁하기 위해 투쟁역량을 모으는 투쟁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관료가 되는 특정 정파 중심의 집행부를 세워 노동조합의 권력을 그들에게 집중시키거나, 노동조합 관료 권력의 정파 간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노동조합의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노동자의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출과정’이 아니라 ‘투쟁과정’이어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합운동의 지향과 목표, 주요 정책/투쟁 방향에 대한 교육과 선전이 이루어지고, 이를 조직화하기 위해 조합원과 민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정파적 이해에 종속된 전교조 선거

하지만, 그동안 전교조 선거는 어떠했는가. 우선, 혹여 조합원의 이해, 조합원의 계급적 이해를 정파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지지하는 정파를 집행부로 세우기 위해 정파적 이해에 따라 조합원을 갈라치는 선거는 아니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파별 유불리에 따라 조합원을 구분, 분리,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포하거나 특정 조합원과는 정보와 소통을 차단하여 조합원의 단결을 해치고,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주체는 현장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집행부가 아니라 조합원 자신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단지 집행부 선출로 선거 시기 조합원의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 선거 이후 집행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이른바 ‘자판기노조’에 보험을 드는 것 정도로 선거를 생각하면서 집행부를 노동조합의 관료로 만드는 데 일조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필요해 보인다.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관료화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조합운동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선거는 단순히 조합원이 집행부에 거는 기대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조합원의 힘으로 그간의 운동 과정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성찰하면서 집행부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계급적 지향이 필요하다.

더욱이 올해 전교조 선거는 교사중심 이기주의로 교육의 주체를 교사로 한정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왜곡된 교권에 대한 집착으로 학생과 양육자, 교육공무직과 교육행정공무원의 권리를 ‘제로-섬’ 경쟁 대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갈라치기하고, 전교조의 명칭 변경 시도에서 드러나듯 타 노조와 지나친 ‘쪽수’ 경쟁에서 오는 불안으로 대중추수적, 대중영합적 행보가 결국 전교조 건설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계급적 지향, 학교노동자 계급적 단결을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전교조 안팎의 우려를 귀담아듣는 선거가 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합원의 투쟁 의지를 모으는 계급적 단결의 장으로 만들자

나아가 자본의 이윤 축적에 힘을 보태 자본의 위기에 숨통을 열어주려는 이재명 정권은 ‘실용’을 앞세운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간 생활 모든 영역, 전 국토의 Al(로봇)화/반도체화/데이터 센터화로 자본 중심의 경제, 노동 정책의 본질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물 부족, 에너지 부족, 생태 파괴, 기후 위기 가중과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은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식으로 모르쇠 한다. 여기에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이재명 정권의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어지는 ‘5/3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이른바 ‘탈-5/31 교육개혁’으로 허울뿐인 ‘탈’로 바뀔 것이 예상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으로 드러나는 시점에서 전교조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학령기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여 교육예산은 축소하고, AI(로봇)/반도체/데이터센터 자본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려는 이재명 정권의 막판 신자유주의 경제, 노동, 교육, 복지 정책이 예고된 가운데 전교조 선거가 치러지는 셈이다. 교육예산 축소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교육노동자 정원을 축소하여 노동강도 심화와 노동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한편으론 ‘수업-내신-수능 일체화’로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고는 하지만 날로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능력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행 경쟁 입시 제도는 땜질식 개편으로 끝날 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시작되는 노동시간, 고용형태 유연성 확대에 따른 규제 완화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의 몫이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냉혹한 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2026년 전교조 선거는 신자유주의 교육/교육노동자 정책, 신자유주의 경제/노동 정책을 끝장내는 조합원의 투쟁 의지와 결의를 모으는 계급적 단결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