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9월 전교조 동향

김도형(대구회원)

2026년 상반기 전교조를 뜨겁게 달궜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 변경 사업이 2026. 8. 29. 제94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수정동의안 포함)이 통과되면서 마무리되었다. 비록 ‘명칭변경 총투표 철회’가 아닌 ‘명칭변경 관련 총투표 안을 부의하지 않음’으로 표현되어 향후 또다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 우려되었던 조직 내부의 갈등과 반목은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대응 등 시급한 교육 현안과 하반기에 있을 전교조 선거를 앞두고 가결 가능성도 높지 않은 총투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본부의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하반기 사업계획에 밝혔듯이 명칭 변경보다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인되었으니 앞으로 전교조의 발전적 전망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앞서 밝힌 교육 현안들을 비롯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 정책들은 하나 같이 경쟁과 차별과 혐오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짙게 내포하고 있으니 교사들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통해 싸워내야지만 막아내고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가 하반기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8월에 아동복지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현재 교원3단체(전교조, 교사노조, 교총)가 보건복지부, 국회, 법무부 앞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는 비교적 법 개정에 긍정적인데, 보건복지부와 관련 상임위가 법 개정에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9일에는 교원3단체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만이 아니라 교원의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과 같은 사안도 집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서술형 평가 전환 문제, 저학년 3시 하교, 유보 통합 등 학교 급별 사안들에 현장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여 이 내용도 10월 9일 집회에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조금씩의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정부나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이 졸속적이고, 정권의 교육철학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것이다.

10월 9일 집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에서 꾸린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TF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중 정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와 휴직 후 비례대표 출마 정도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정당 가입은 안된다고 하면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일부만 살짝 열어주는 것은 정치기본권 보장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기본권’은 말 그대로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어야 한다. 물론, 누구나 후원금을 내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도록 법에 담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만약 ‘기본권’ 답지 않은 내용을 수용하게 되면 ‘정치기본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변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종래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과 경제성장율, 학령 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학생 수가 줄면 교부금 증가분을 깎는데, 그 하한은 정해놓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교육부는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하지만, 이는 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한 것으로 교육노동자의 정원과 임금, 학급당 학생 수 등 학교 여건 개선에 대한 재정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교조를 포함해 377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서는 9월 7일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시작으로 9월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대규모 기자 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 10월이 되면 전교조는 위원장·지부장을 비롯한 내년도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단지 누가 더 조합원의 표를 더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우리의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교조의 전망을 함께 세워나가는 선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