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미래 인재상’과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주도성-책임성을 등위에 놓 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방향을 묻는 문항 에서는 발문에 “학생 주도성은 스스로 무엇을 배울 것 인지 계획하여 학습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학생의 주도성을 확대할지 축소할지를 묻고 있다. 말 그대로 답정너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맥락 없이 질문만을 놓고 보면 당연히 학생의 주도성을 확대 하자고 답하지 않겠는가), 이 뻔한 질문은 결국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명분을 쌓음 과 동시에, 그만큼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의도 를 내보인다. 주도성을 책임성과 등치 해 ‘책임’의 위상 을 높여 놓은 것이다. 교육과정에서의 ‘책임’의 강조는 자율적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신자유 주의 논리를 교육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과목별 성취평가에 따른 미이수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 겠지만, 무엇보다 ‘능력이 없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너 의 책임이야’라는 공정의 논리가 이제 교육과정에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어떤 문항에서는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이 기초 소양 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 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여 기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 탕으로”라는 말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 제는 선택 과목의 비중을 유례없이 늘리는 방향을 설정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지니 ‘기초 소 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선택과목을 듣는데 언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기를 수 있을까?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기본 학력’을 강조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기본학력보장법안을 내놓고 학업성취도평 가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고교학점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미칠 영향을 예 측해볼 수 있다.

실제 이후 문항에서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을 물으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학습 관리‧상담 △기초 학습 부진 학생 지도 △개별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을 제시하며 기초 학 력의 문제를 강조하여 다루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기 술’은 현재 사교육 업체를 동원한 AI 학습 진단‧보정 프 로그램으로, 진단평가는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시도로 이미 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다. ‘기본(기초)학력’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을 시장화하고 퇴행화하는 흐름은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묻는 말이 여럿이다. 그런데 해당 질문들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 그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 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선 택을 무작정 늘려놓는 반면 개별 학교는 이를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 한 명이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교사의 다교과‧다과 목 수업은 수업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은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본 설문조사에서 대안으로 제시하 는 것이 바로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온라인 수 업의 확대 △교육청 주관 수업의 확대 등이다. 학교 밖 교육을 공식 교육으로 인정할 경우 민간 영역이 공교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며, 학교 밖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가졌는지에 따라 학생 간 격차가 심화할 것이 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온라인 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교육의 개방화와 온라인화는, 결국에는 ‘교육 콘텐 츠’를 제공하는 민간 자본이 공교육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는 이미 정부의 미래교육 방향(민간 사업자의 공교육 콘텐츠 제공)에서 드러난 바 있는 방 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