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누가, 우리를 멈추랴." 당차다! (우리의 요구는 급식실 환경의 근본적 대전환이다!) (2021.6.18)
- 김진모(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은 이제 학생들을 지역사회가 품고 키워나가 는 중요한 공동체 교육이 됐다.
하지만 이 중요한 공동체 교육을 만들어가는 급식실 노 동자들 중 90퍼센트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일하면서 화상, 넘어짐, 베임 등의 위험천만한 상황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겪고, 몸 구석구석 뼈 마디 하나하나 아프지 않은데가 없어 좀 쉬고 싶어도 교육청이 전담하 고 책임지는 대체인력제도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휴가도 못 낸다.
그리고 올해 2월, 10년 넘게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조리실무사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급 식실 노동자들이 집단산재 투쟁을 시작하면서 숨조차 맘 편히 쉴 수 없는 급식실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사회 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 많은 전문가들이 급식실 노동자가 수행하는 조리과 정에서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발암물질인 ‘조리흄’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포름알데 히드 등 유해물질까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환기시설은 겉만 그럴 듯 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면 담에서 “조리실이 지하실에 있다고요? 그거 불법 아니 에요?”라고 말했는데, 교육청이 운영하는 그 불법 시설 이 전국 곳곳에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5월부터 급식실 폐암 속출 문제를 해결하고 급식실을 근본적으 로 대전환하기 위한 투쟁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5월 27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17개 시도교육청 앞 기 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첫째, “교육감(청) 이 책임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 둘째, “유해물 질에 노출되는 우리 급식실 노동자 모두에게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할 것”, 셋째, “조 리환경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투쟁이 시작되자마자, 급식실 노동자의 직업성 암이 인정된 최근 산재 승인 결과를 거론하며 노동자(급식실 노동자, 과학실무사 등) 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 확인하고 법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시행했다.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은 적극 협조하라는 문구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 교육청의 허둥대는 모습은 보기에도 민 망할 지경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이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 교장선생 님 만은 지켜야 한다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명의 입 장문을 발표하는 당당하던 모습은 어딜 가고, 급식실에 서 폐암이 속출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교육청은, 교육 부가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왜 자기들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했냐고 노동부에 항의한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우왕좌왕이다. 산재예방은 너네 소 관 아니냐, 이건 공기질이니 너네 일 아니냐며 미루기 바쁘다.
반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루한 저들과 다 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5월 전국 동시다발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서명운동, 급식실 실태조사, 집단 산재신청,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식실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유해물질 조사와 건강진단, 조리환경 근본적 개선을 위 한 대안들을 정리하며 다듬어 가고 있다. 노동자는 이 렇게 현장에서 스스로 대안과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 투쟁의 최종 목표는 급식실의 근본 적 대전환이다. 우리들의 건강한 미래는 노동자가 안전 한 현장에서만 만들어진다. 투쟁하는 교육공무직 노동 자는 스스로 쟁취하게 될 안전한 현장과 미래 앞에 다 시 한 번 머리띠를 묶으며 외친다. “누가, 우리를 멈추 랴.” 당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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